[국감]“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 평가, 시장에 맞겨야”

국감 정무위 이운룡 의원 주장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 평가를 몇몇 전문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정부의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심사시 결국은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를 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