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상임위별 논의 착수

기재위·산업위·환노위 일제히 가동···서비스법·원샷법·산재법 심사

사진=뉴스웨이DB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 별로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논의에 나선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심야 회동의 결과로,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 합의 처리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종 논의하고 의결을 시도한다. 의료 민영화 사전 작업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재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에서는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주장하는 노동조합법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보위원회는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시도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