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열어 쟁점법안 심사···처리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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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심사한다. 비교적 쟁점이 덜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도출은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심사한다. 현재 산업위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원샷법 등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됐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 법안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이날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