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기반 ‘창조경제+문화융성’···생태계 조성과 투자 집중올해 바이오헬스 일자리 76만개·부가가치 65조원으로 확대 목표ICT·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 정책자금 80조원 공급정부, 정책간담회·현장방문으로 전문가·국민의견 적극 반영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 모델을 만들고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를 촉진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등 6개 부처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성장동력 기반을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우선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76만개(전년比 5만개↑), 부가가치 65조원(전년比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를 부가세 환급 등으로 현재 28만명 수준에 4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한다. 또 원격의료 서비스도 148개 참여기관에서 278개로 늘리고, 인원도 1만200명(기존 5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본격 투자하고, 올해 유전체 의학 R&D(360억8000만원)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를 중심으로 80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의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창조경제 분야는 스마트카 등 ICT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산업이이다. 문화융성 분야는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도 신성장동력 분야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이었던 R&D 투자를 2016~2017년까지 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세제·입지·인력 등의 총체적 지원과 함께 신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문체부는 창조경제 플랫폼과 결합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품개발과 유통에 한류 등을 접목한 부가가치를 창출,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이러한 투자·지원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도 조성한다. 미래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 모델을 통해 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높이고,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창업 선도대학 등으로 기술창업자를 전년보다 1000명 늘리는 한편,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은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담았다”며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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