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임박]29일 최종선정자 발표···K모바일-퀀텀-세종텔 3파전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24일 합숙심사를 거쳐 29일 최종 선정자가 발표된다.

제4이동통신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업체. 그간 자금조달 방식에 발목이 잡혀 번번히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본심사 착수 이달 말 결과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발,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하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제4이동통신사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모두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이 신청했다.

3곳 모두 허가 신청 이후 신청서류 구비 여부, 외국인 지분 제한 준수 여부 등 기본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세 곳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적격 심사 이후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본심사 준비를 벌여왔다.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때는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관련 학회나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6명 안팎 규모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24일부터 합숙 심사에 착수하며, 심사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만일 본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있을 시 3월 경 허가서가 교부된다. 이동통신사업을 위해 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한 대금도 이때 납부 된다.

◇재정적 능력이 관건 = 업계에서는 본심사 과정에서 재정적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야 하며, 총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적격 법인 중 고득점순으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

업계가 재정적 능력을 제4이동통신사 선정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는 것은 그간 진행된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에서 항상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재정문제였기 때문이다. 수차례 고배를 마신 KMI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KMI는 지난 2014년 7월 진행된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술적 능력 부분에서는 74.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인 점, 계약관계 상 주요자본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해 53.2점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 3개 업체의 경우 재정적 능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죄다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없을 때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