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4이통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다. 이달 말 결과가 발표된다. 업계는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책들로 인해 어느때 보다 선정 기대감이 높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되면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걸림돌들을 대거 치워줬다. 업체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자 주파수 할당 공고 기한을 늘려줬다. 전국망도 5년 내 설치로 완화했다. 망구축이 안 된 지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로밍도 허용했다. 주파수 대가도 2014년 허가심사 때와 비교 시 절반 이하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종합선물세트’격 지원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많은 기대감 속에 출범했던 알뜰폰만해도 10% 점유율까지 끌어올리는데 4년이 걸렸다. 알뜰폰은 겉으로 볼 때 호항인 듯 싶지만, 전파이용료 면제 등 정부 지원책에 겨우 적자를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동통신3사와의 경쟁에서 초반 열세는 어쩔 수 없는 숙제다. 브랜드 경쟁력도 떨어지고, 망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품질 경쟁력도 뒤쳐진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처럼, 품질 좋고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내놓을 지도 미지수다. 망 구축 비용만 수조원이 넘게 들어간다. 3사 과점 체제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판 사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정부가 경쟁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 때문에 심사가 허투루 진행돼선 안 된다. 설립이 되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몇 년도 채 못버틸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는다. 통신업계 관계자 말처럼 통신판 4대강 사업이 되선 안 된다. 제4이동통신사는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인하를 들어줄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많은 기대감에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