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입주기업 벼랑으로 내몬 ‘아마추어’ 정부

집권기 내내 숱한 비판 속에 좌충우돌하던 정부가 드디어 대형사고를 쳤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맞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돈줄’을 조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정치적 결정의 절차적 당위성 여부를 떠나 실로 막대한 피해가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4개 중 상당수는 개성 외 다른 곳에 운영하는 공장이 없어 당장 영업 중단과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5000여곳에 달하는 협력업체, 12만명의 노동자도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개성공단에 정부와 민간의 누적 투자규모는 1조원이 훌쩍 넘는다. 기업들의 영업권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수조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상책을 내세우면서 입주기업을 챙기겠다고 말한다. 당장 공장이 사라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며 피해를 복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그 같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번 가동 중단 결정 과정 자체도 문제다. 대북 제재로서 진정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 입주기업과 사전 면밀한 논의를 통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했어야 한다. 소통에 둔감하고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버리지 못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대북 제재로서의 효과도 미지수다.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무기 거래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 없어진다고 체제 붕괴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개성공단이라는 대북정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소진해버린 우리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보 전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일보 후퇴’ 같은 고육지책도 빛을 발하는 법이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결정은 엄청난 실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