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한 은산 분리 물건너가나

새누리, 과반확보 실패···은행법 개정안 통과 불투평더민주, 은행법 개정안 반대···열쇠 쥔 건 국민의당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이에 다음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밝히면서 IT기업 주체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주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은산분리, 즉 비금융사의 은행 지부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었다.

금융위가 이를 위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총 두 가지다. 두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법상 현행 4%인 산업자본(금융비주력사)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대 법안 중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상호출자기업(대기업)으로 분류된 다음카카오의 경우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같은 기조를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은행법 개정안 통과의 향방은 국민의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지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게 된 국민의당은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금융위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금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은행법 개정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