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은행 괜찮을까

현행법에 따라 사업 준비에 무리 없다는 입장

은행법개정안 무산되면 무늬만 IT기반 인터넷은행 될 수도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사진=KT·카카오 제공.

20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보통신(IT) 기업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혁신을 계획한 정부의 구상이 어긋날 조짐이다. 은행법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무늬만 IT기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도 있다. 카카오와 KT는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은행법개정안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대기업으로 지정돼 은행 사업 진출이 막혀 있는 KT는 물론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카카오 모두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주요 주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는 이러한 전망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예비 인가를 받은 뒤 현행법에 맞춰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은행을 IT기업이 주도하기 원했던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추진 동력을 마련해주는 것과 카카오가 은행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은행들 역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굳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KT와 카카오를 선정한 것은 금융시장개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분 구조가 유지된다면 카카오뱅크 50%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이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한투뱅크’가 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이름이 무색해진다.

카카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지 못하면서 사업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수료 수익모델을 통해 연내 실적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카카오뱅크 등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서는 실적을 챙기기보다는 마케팅 비용 등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KT는 카카오보다 더욱 복잡하다. 은행법 개정이 불발되면 최대주주가 될 수없는 것은 물론 K뱅크의 주요주주인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현대증권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안게 됐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은행법개정이 필수적이다. ICT와 금융의 융합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려면 ICT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 법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법개정이 안된다면 ICT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각 과정에 있는 단계다. K뱅크사업 협력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때 다시 협의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성패는 지배구조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다”며 “KT와 카카오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무늬만 IT 기반의 인터넷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