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脫원전, 전력난·전기요금 폭등 없다” 결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와 여당은 31일 당정협의를 같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난과 전기요금 폭등은 결코 없다”고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르 전력수급 영향에서 금년 여름철은 안정적으로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000만kW 이상 충분한 예비전력를 확보했다.

또한 2030년 전력수요는 약102GW로 예상하면서 기존 예상치와 달리 11.3GW가 적었다. 줄어드는 11.3GW는 원전 8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면서, 탈원전(20.7GW)을 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고 보았다.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 LNG 발전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켰다. 당정은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전기요금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우리 여건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여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가 달성된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약 11.5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당정협의에 참가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