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면 개편···유병·은퇴자 상품 도입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발표로 존폐 기로에 놓인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보험학회 등이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행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병자와 은퇴자 등을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앞선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분석하고, 다음 달 중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용, 성형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해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