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 불균형 막는다”···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

제주 서귀포시에 모인 전국시도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19학년도부터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됐고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타 시도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이는 소외지역의 현직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 된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가결된 안이 적용되면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가 현직교원마저 재시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은 교원 유출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중에 현직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11.5%)에 달한다.

안건을 제시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서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은 불참했다. 세종, 충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