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 사드 배치 연기···안보 대실패”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바른정당 제공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처한 안보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지적하며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다”라고 보았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면서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디”며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보조가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중도에 낙마한 사람만 5명.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인사도 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 삼았는데,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다”며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末路)는 국민의 몰락이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