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쩐의 전쟁]잠실5단지 50층 통과, 은마는요?

잠실주공5 단지 재건축, 종상향 후 50층 허용

시장 바뀔 때마다 서울시 행정 잣대 오락가락

오세훈 전 시장 50층 허용, 박원순 시장 35층 제한

시장 또 바뀌면···강남권 재건축, 희망 못버려

잠실주공5단지. 사진=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50층 건립’ 희망을 서울시가 키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예외 규정으로 일부 단지는 50층 건립을 허용해주는 등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심의를 받고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다.

수권소위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기구다. 도계위에서 지적받은 미세한 수정 사항만 반영되면 본회의 재상정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잠실주공5단지가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당초 주거지역에 해당돼 서울시의 ‘35층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였지만 지난 2월 도계위에 최초 상정 이후 소위원회 3회에 별도의 분야별 자문 3회를 거쳐 일부 준주거 지역 변경을 통한 광역 중심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번에 해당 동에 대한 50층 건립을 승인 받게 됐다.

이로써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6401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다만 문제는 잠실주공5단지의 이같은 사례가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들에 기대를 심어주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잠실 주공5단지와 함께 초고층 재건축을 검토해오다 잇따라 퇴짜 맞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이같은 불만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은 50층 재건축 의지를 꺾지 않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일찌감치 서울시의 강력한 층수 규제에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 재건축 초과환수제 부활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도 태연하게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단지들이 50층 재건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년 6월에 있을 서울 시장 선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장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 바뀌는 서울시 정책 때문이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을 당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고 성수·여의도·압구정동 등 5개 지역을 최고 50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새로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한 뒤 관련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박원순 시장이 고집하는 ‘층수 규제’도 내년 선거 후 당선될 시장의 성격에 따라 장담할 수 없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축 초과환수제에서 입는 단기적인 손해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이같은 논란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측은 “높이관리 기준 수립 당시 상당수 시민들도 초고층 개발과 높이 관리에 대한 문제 의식에 함께했고, 차등적인 높이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돼 선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이전에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원칙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일이고 이번엔 시장이 바껴도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