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헛발질

민주당 사드 특위 “절차 남았다” 항변

與 의원들 사드 반대했지만, “불가피”

한국당, 특위 향해 “특위를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과 김영호 사드대책특위 간사. 사진=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에서 다른 노선을 타면서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를 보수야당이 문제 삼으며 집중포화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절차가 남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또한, 임시 배치가 완료된 사드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들어가 사드 1개 포대가 사실상 배치완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에,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약 6년 만에 1개 포대 배치가 온전히 배치됐다.

그간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태세를 드러냈던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드 국내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초부터는 대책위원회를 당 공식기구인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해왔다.

최근 민주당 사드특위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커지자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를 비롯해 불법부지공여,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을 밝히자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놓고 보수정당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총 29명은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반대를 조속히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시 배치가 완료된 이후인 8일 심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알렸다. 그는 “개인 의견으로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사드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특위가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심 위원장은 “특위가 반대를 표명한 적은 없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당장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드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절차는 남아있다는 반응이다.

사드 특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한중·한미 관계와 주민들의 설득 등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