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꿔 사드 강행한 정부, 졸지에 ‘샌드위치’ 신세

한반도 위기 고조 속 성주 4기 추가배치 완료

반발하는 진보진영···보수층 눈길도 여전히 ‘싸늘’

“협공 당하면 또 망한다”···文대통령 입장 밝힐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저항의 수위는 종전과 비교해 대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지 주민들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함과 반대 사이를 오가는 입장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입장을 바꾸면서 쌍방에서 나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배치했다고 밝혔다.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그간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적어도 사드 배치 강행만큼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성주 소성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연행되고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몸이 다친 것은 그나마 치유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물리력에 의해 제압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낀 민심은 어떤 위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며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추궁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사드 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권에 대한 공세는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해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며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반대 특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 한중관계 악화, 국내 갈등 유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이번 사드 배치를 단행한 정부를 향해 진보-보수 양측의 공세가 계속될 조짐이 보이면서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양쪽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으면 망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이해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