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특화형 은행·보험사 탄생 위해 진입장벽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자를 맞기 위해 금융권의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시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경영관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비 금융 창업자와 핀테크 업체 관계자, 금융권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로마 제국이 1000년간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방성과 다양성의 힘 덕분”이라며 “금융당국은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설해 금융업 진입 정책의 결정과 금융업 내 경쟁도 평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금융업 경쟁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업권별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하게 특화된 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에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탄생하도록 하고 보험업계에서는 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업권에서는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 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고 1인 자문회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문→일임→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진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 등을 없애고자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 범위와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으로 적시된 인가기준이나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 해석 단계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당국에 인가를 신청한 후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알려줄 계획이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올 1분기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로버트 쉴러는 저서를 통해 ‘금융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이 사람 중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