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GM·美 통상압력 “원칙대응 필요”

추미애 “결코 양보 못할 원칙 있다”

김영주 “정부의 대응 중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GM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원칙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3일 당정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못할 원칙이 있다”며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또 다른 영역에서 존재한다”며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한국GM 경영 정상화에도 원칙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난 수년간 한국GM 경영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로 회복 기조인 우리 경제가 새 암초를 만났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무역 장벽 강화 조치는 미국 언론조차 비판할 정도로, 공정무역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 당국은 미국의 추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다른 상품으로 규제 확산이 안 되게 선제적으로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제소는 물론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국과 공동대응 전선 구축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철저하게 분리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GM 본사의 뚜렷한 사태해결 의지가 눈에 안 띈다”며 “(GM이) 구체적인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는 국민뿐 아니라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되 불필요한 마찰 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 장관은 “한국GM 관련 전부처 합동으로 군산공장 폐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다른 정부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 하에 일자리를 지키는 보호무역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정될 시 WTO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