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美 통상압력은 WTO 제소, GM은 원칙협상”

미국의 통상압력,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GM 사태, 정부가 제시한 3원칙 기준으로 협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GM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미국측의 통상압력은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GM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알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선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한다. 또한,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GM측과의 협상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3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입장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증가, 한국의 대미 수출 등 대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말미암아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라는 주문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GM 사태에 대해 정부는 GM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제출 받기로 했다. 재무적인 실사도 GM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재무실사를 조속히 착수하고, 3대원칙에 입각하여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측과 정부의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GM간의 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