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협력업체 실직자 등 자녀 교육비 지원 추진

전북도교육청, 수업료·교복·현장체험 학습비 등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GM군산공장 폐쇄 움직임에 따라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 이들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도청 인재양성팀-최인정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군산시 기업지원과-군산고용복지센터-군산교육지원청과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 협의회’를 갖고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실직자 자녀에 대한 고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여서 지원 시기와 대상은 이르면 4월경부터 정리해고된 비정규직 2백명을 대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 내용은 우선 고교 수업료 1분기당 36만원(학교운영지원비 포함) 등이며 초6학년, 중2학년, 고1학년 현장체험학습비 13만원, 교복구입비 22만원이다. 중고 1학년의 경우 통상 교복 구입 시기가 6월경이어서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1인당 연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도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교육감이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북교육청의 세입금 징수관리지침에도 국가유공자 등 법정 면제 외에도 실직파산자와 실제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5천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데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움직임에 따라 정규직 2천명, 사내 비정규직 2백명, 136개 협력업체 1만명 등 대규모 실직사태 발생 상황을 우려,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6일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를 직접 학교를 통해 직접 파악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군산고용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GM군산공장이 사내 비정규직 2백명을 정리해고하고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해 실직자들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만큼 이를 통해 자녀와 재학 학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군산고용복지지원센터 임호 팀장은 “GM군산공장 실직자들이 4월초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 이를 통해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은 “GM군산공장에서 정리해고된 비정규직 2백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이라도 우선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북교육청은 현재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전체 자녀들의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대상 규모와 예산은 시일을 두고 파악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는 초등학생 7,973명, 중학생 15,680명, 고등학생 8,983명 등 32,63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적극 고민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전국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단을 전북-군산으로 보내달라는 긴급 건의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