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국정조사 놓고, 여권 ‘반대’ vs 야권 ‘찬성’

한국·바른, 국정조사 공동발의 “대응방안 논의”

민주·민평, 반대 “3월 국회 열자는 정치공세”

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양당 의원 135명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 사태를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 되는 바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 공동발의는 양당 간 첫 정책연대 사례다. 앞서 양당은 GM 사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정채조정회의에서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가 한창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자는 것은 ‘시험문제를 풀어야 될 학생을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한국GM 국정조사는 국익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 GM본사에 한국에서 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공개해서 협상에 차질을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민주평화당에서도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조차 반대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한국GM을 핑계로 3월 임시회를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수 있고, 개점휴업 국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더구나 자기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국회 논란을 만들기 마련”이라며 방탄국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