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들른 박상기 “전자투표제 의무화 적극 추진하겠다”

예탁원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전자투표의무화 등 ‘상법’ 개정 노력 약속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서승범 기자 [e-mail]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와 예탁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자투표제도 운영·준비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투표제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총 5차례 상정돼 논의된바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