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식 논란’을 대처하는 법··· 선관위 질의로 ‘정면돌파’ 선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이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의 당사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 전달’ 카드를 꺼내며 수습에 나섰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선관위의 공식 판단으로 정리하겠다는 얘기다. 달리 말해, 청와대가 이전부터 주장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야권과 일부 여론의 ‘사퇴’ 주장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 또는 보좌진 퇴직금 제공의 적법,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의 적법, ▲해외출장 때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 동행의 적법, ▲해외출장 중 관광 경우의 적법 등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예사롭지 않은 발언도 곁들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라며 “청와대는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대·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수천개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검토했고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는 총 167차례로 집계됐다. 이중 민주당 의원 65차례, 한국당 94차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같이 밝히면서 “이 조사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다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면서 “선관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과 김기식 금감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측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식 지키기’가 국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길 바란다”고 꼬집었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같은날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의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여론은 국민 절반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