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건진 것 없는 해외자원개발, 반성하고 털고 가야”

“미국의 수입차 조사는 철두철미하게 국익 계산하며 대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에 대해 “자원개발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볼레오, 웨스트컷뱅크, 하베스트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공기업이 인수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3개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드러나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이전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산업부 내부 문건 등을 통해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이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했다는 지적에 “14조원을 투자했는데 건진 것이 거의 없다”며 “수업료라도 건져야 하는데 수업료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 사업을 점검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고 이것은 참 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기존 사업의 문제를 투명하게 규명해야 새로운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GM과 한국GM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산공장 처리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향후 (GM의) 투자 문제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GM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좀 더 미래를 향해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그게 한국이 가진 뛰어난 엔지니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며 특히 미래자동차의 경우 한국이 최고 실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시작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통상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는 냉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국익을 계산하며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18일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백 장관은 “알팔리 장관이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수급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하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우디가 재고를 확보해서 원유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 수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면 한국에 대한 물량은 최우선으로 배정해주겠다는 약속을 알팔리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태양광 보급은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임야는 설치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더 이상 산림에서 태양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태양광의 원래 목적은 전원을 많이 쓰는 도심에 하자는 것이며 그래야 송배전망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고교와 대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겠다며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에서 선도적, 모범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