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국민 청원에 靑 ‘현금·주식배당 분리’ 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청와대가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6일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여론은 증권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신뢰하기 힘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청원에는 한달만에 24만2286명의 국민이 동참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우선 최종구 위원장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긴급조사에 나섰고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는 삼성증권이 약 4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러면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 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계속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6개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