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은행서도 사잇돌 대출 취급···은행 중금리 기준도 완화

내년 1월부터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아울러 기존 금융기관에서 공급되던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가 현행보다 2조원 늘어나며 은행권의 중금리 기준 역시 완화해 중금리 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동자동 카카오뱅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중금리 대출 상품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과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입사 3~6개월 신입사원이나 창업 후 사업 영위기간이 1년을 채 넘지 못한 연사업소득 1500만~2000만원의 영세 사업주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양대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사잇돌 대출은 기존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소득·재직기준 조건과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상환기관(최장 60개월)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민간에서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저축은행은 0.5%p, 시중은행은 10.0%p까지 인하해 중금리 대출의 공급 기반을 늘릴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인 ‘카드론’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은 제2금융권의 다른 민간 중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에만 무려 39조1000억원이 공급된 카드론의 규모를 감안해 카드론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비교공시하는 가계신용대출 금리에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일반적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금리 대출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금융기관이나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포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의 공유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보증이 그간 사잇돌 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토록 시스템을 바꾼다.

또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보를 결합·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과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그동안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비금융 데이터를 접목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내년 이후에는 7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와 금리 단층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 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세부 정책 시행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