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암보험 증권 바꾼 삼성생명···윤석헌 “암환자 얘기 듣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보험증권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 속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암 환자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는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암보험 보험증권 2개를 제시하며 “하나는 1994년 암보험에 가입할 때 받은 최초의 증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분실한 줄 알고 재발행 받은 증권인데 지난해 두 증권을 동시에 발견해 비교해보니 최초 증권에는 없던 ‘직접’(치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또 최초의 증권은 약관을 참고하라고만 했었는데 재발행 증권에는 개략적인 안내라고 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째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동의 없이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사전 안내장도 없이 바꿨고 10년 후에 발견했다”며 “가입할 때는 (직접이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입원치료 사유와 관련해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직접치료라고 한 반면, 삼성생명의 자문의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자문의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본 적 없다”며 “신이 아닌 이상 제 상태를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금감원에서 완전히 방치한 것이다. 주치의 의견은 자문의 소견서로 무시되고 유령의사로부터 본인의 병을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아닌 금감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피해버리고 정보력 면에서 한참 열세인 환자들이 판례를 찾아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원에서 약관 정의가 모호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학적 측면이 아니라 약관 원칙이 무엇인지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며 “가장 핵심적 판례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 왜 보험사가 편을 드는 듯 한 행동을 하고 있나. 소비자들이 다시 한 번 고통 겪는 일이 없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먼저 “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법원 판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판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증권뿐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좀 들여다봐야 할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암 환자들을) 만나 뵙도록 하고 자세한 얘기를 듣겠다. 최선을 방법의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