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상대 WTO 제소 준비중···“보복조치 철회 요청”

국회 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보복조치 즉각 철회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WTO 제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는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에 대한 수출업체 몇 곳에서 수출품목 승인을 신청해 일본 당국이 접수했다”고 답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강경화 장관은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측의 일방적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일본에 보복조치 즉각 철회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범정부 TF에서 동향을 파악해 왔고, 일측의 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산자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고 부연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베 총리가 WTO를 위반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일자 슬그머니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반도체 부품을 북에 빼돌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 말씀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자칫하면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질서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유엔제재위에선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