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올해도 ‘순항’

올해 신기 1지구와 죽곡 용정지구 대상

측량 비용부터 등기 정리까지 ‘무료로’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 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장비와 기술력으로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첫해에는 입면 종방지구 554필지 29만㎡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곡성 대평지구 932필지 36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현실 경계 정비 완료 등 군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