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업인 삶의 질’ 위해 농어촌 지역 개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당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돌봄·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의 생활 여건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정은 농어촌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 ▲응급의료 취약지역(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오는 2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농어촌 지역 보육·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850개소 및 공동아이돌봄센터를 70개소를 확충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올해 도입하여 2024년까지 100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36만명의 농어업인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연안·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농촌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뉴딜 300’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다각화 및 확대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등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