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세 분야 행정사례 총 255건 중 35개 우수사례가 1차 서면심사를 통과했다. 2차 심사는 파워포인트‧슬라이드‧공연‧연극 등을 활용해 제작한 10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비대면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심사 결과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기타 분야 등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영등포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구는 신탁회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체납징수 활동으로 2019년 12월말 체납세액 7억 9천만 원 전액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가 징수한 체납액 7억 9천만 원은 영중로 인근에 2005년 모 대형 상업 건물이 신축돼 재산세 등이 체납된 것으로 이를 징수함으로써 구는 근 10년 간 쌓여 있던 숙제를 해소하는 남다른 끈기와 의지를 보였다.
이 건물은 건축회사의 사기분양 및 폐업 청산과 진입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 등의 문제로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마감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미분양된 411개 호 신탁재산은 재산세 등 약 8억 원이 체납된 상황이었다.
이에 구 징수과는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압류한 부동산의 강력한 공매 추진 절차를 밟는 가운데 납세자와 수차례 협의와 소통을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된 데는 특히 민선7기 영등포구 중점사업인 영중로 보행길 정비 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보행길 정비의 효과로 주변 상권의 경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선7기 중점사업인 영중로 보행길 정비사업의 성공이 고액 체납징수라는 현안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거둔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부서 간 장벽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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