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1호’ 예상됐던 잠실5단지, 또 보류

서울시 “내용 등 주민의견 추가로 보강해라”

송파구청 측이 발송한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 재상정 공문 발송

잠실5단지 조합원들이 10일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재건축 조속 이행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표 재건축 1호’로 예상됐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에 서울시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제기된 '집값 급등'에 대한 위기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이 기구에서 용적률이나 가구 수가 확정된다. 특히 잠실5단지는 서울시가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가구 수 등을 확정하면 건축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에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영향 고려, 교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보강하라는 이유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송파구가 시의 재보강 요청을 반영해 잠실주공 5단지의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같은해 6월30일 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고려하고, 교육환경 평가 등의 내용을 추가 보강해 재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잠실 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키로 했다. 가구수는 3930가구에서 6402가구로 늘어나고 이 중 42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수권소위원회를 4년째 열지 않아 재건축이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재건축에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최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며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