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철근 등 국내 건설 자재난 심각···정부 개입필요”

철근 가격 상승 시 중소건설사 피해 불가피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 등 건설 자재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개입으로 건설 자재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철근 생산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최소 전년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 분석이다.

건산연은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사의 철강·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 상승, 철강 자재가격 상승 압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이 전기를 이용한 철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장기간 철스크랩 가격은 높은 상황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철근 가동 공장 인건비 상승 등이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철근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는 중견건설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대비 20%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철근 거래가격이 톤(t)당 100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6월 현재 철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전년보다 10% 이상의 철강 생산 확대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 단가 반영 및 공사용 자재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