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나선다

은행연합회 비롯 6개 금융협회 공동 마련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금융당국·국회에도 역할 요청

금융업계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권은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국회의 역할이 담겼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게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임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에서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실행력 약화 등의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 확대를 요청했다.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정안(내부통제 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