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논란 후폭풍···문 대통령 비롯해 여야 "혼란·불신 책임져야"

여야, 선관위 사전 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질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책임자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요구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부실 선거 관리 논란에 대해 유감 입장 표명

지난 5일 오후 서울역 앞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1번이 이미 찍혀 있는 부정 투표 의혹,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 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본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유권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이는 동선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확진·격리자 외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에 투표를 하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코로나 확진, 격리자들이 아닌 일반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달식 투표' 방식을 더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직접·비밀 투표 원칙 훼손 소지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진·격리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책임을 촉구하면서 지지층에게는 부정 투표 문제 우려를 뒤로하고 투표를 독려했다.

실제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선관위가 민주주의 보루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쓰레기봉투, 택배 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투표관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는 단순히 행정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애당초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위원장, 여당 계열 일색의 위원들로 채웠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라는 비웃음도 샀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선관위가 여당 눈치만 보니 사무총장은 항의하는 국민에게 난동을 부린다고 비하하고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권과 선관위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우리당은 선관위의 편향적 인적구성을 지적하며 야당 추천몫 선관위원에 문상부 전 선관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처리를 독촉했지만 민주당은 계속 반대했다"며 "문상부 후보의 선관위 장악력 너무 높다는 게 유일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에 대해선 "노정희 위원장이란 자는 좌편향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심판과 선수가 한몸 돼 뛰고 있다"며 "노 위원장은 오로지 정권과 사람에만 충성한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도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에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