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 범죄 조사 전담 조직 확대···2개 과로 재편

'출범 10년째' 자본시장조사단, 효과적 범죄 대응에 한계

27일부터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재편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에 대한 효율적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사무처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운영됐던 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를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재편해 오는 27일부터 해당 조직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013년 9월 출범한 이후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증권 범죄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증권 범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자본시장의 규모와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증권 범죄 역시 SNS 등을 활용하는 등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고 기존의 자본시장조사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무처 직속으로 운영되던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는 27일부터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재편된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조정, 사건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 관리 직무 집행, 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의 조사와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 범죄 근절과 자본시장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