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 출시···금리체계 개선

변동성 작은 코픽스에 연동···차주 이자부담 경감 기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와 취급이 확대될 예정이다.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 하반기 신잔액코픽스에 연동된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증가 등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리 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는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와 취급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수협‧전북‧경남‧하나은행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며 하반기에는 신한‧우리‧광주‧부산은행이, 4분기에는 농협‧기업‧국민은행‧카카오뱅크가 출시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2024년에 출시한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은 대부분 매일 바뀌는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년 만기 단기시장금리를 적용한다.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도 매일 바뀌는 단기시장금리와 연동 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신용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 가운데 86%가 해당된다. 지난해 신용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산출해 금리 산정이 상대적으로 늦다. 자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하는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게 되면 일 단위로 산출하는 금리보다는 변동성은 줄고 이에 따른 금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출금리산정체계 일관성과 합리성 확보에 나선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한다. 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준금리 변동시 가산‧우리 금리 조정폭을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자체 점검 및 금리체계점검을 통해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추진계획을 이행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하고 주신보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하고 민간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 및 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이미 지난 5월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세부과제들을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금리 변동성이 작은 신용대출상품은 하반기중 8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며,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리산정체계는 3분기 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금리모범규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