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법인세율, 1972년 이후 최고치"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최근 5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추이. 그래픽=경총 제공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3.8%를 기록한 전년보다 1.6%p(포인트)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4.3%)보다 1.1%p 증가했다. 또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2000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 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며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쳐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