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도 확인된 '전기차 캐즘'···지난해 보급량 목표 미달

[DB 전기차충전소, 전기자동차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전기차의 수요 둔화 흐름이 정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계획의 60% 수준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승용 전기차는 11만5817대로 지난해 환경부가 계획한 전기차 보급 물량과 2022년에서 이월된 보급 물량을 합한 물량(총보급계획 물량)의 59.5%에 그쳤다.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승용 전기차의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환경부 보급 계획을 달성한 해는 2021년이 유일하다. 2020년과 2022년은 신규 등록 대수가 보급 계획의 44.4%와 74.5%에 그쳤다. 상용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의 보급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승용 전기차의 구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전기 이륜차는 주 소비층의 구매를 유도할 대책이 부족해 보급계획 대비 신규 등록 대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지속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 수요의 단기 급증이 어렵고 전기차 수요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내년 전기차 보급목표는 승용 전기차 26만대, 화물용 전기차 5만7272대, 전기 버스 2000대(어린이통학용 290대 포함), 전기이륜차 2만대로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도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미루는 방안을 담았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로 늘린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의무 설치를 유예하면서도 계획된 설치량 달성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달 펴낸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신규 보급 대수에 충전 인프라·소득·인구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찻값과 보조금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전기차 보급에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차질을 빚는다면 현재의 전기차 수요 둔화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