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순차 충원···포렌식 병목부터 해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감원 조사 기능 공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한 인력 확대보다 포렌식 역량과 수사 절차의 병목을 먼저 해소해야 실질적인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예상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며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고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포렌식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동대응단 규모를 늘려도 사건 처리 속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연초 인력 확충을 통해 50명대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감원 파견 인력 규모와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 인력 충원과 관련해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내부 인력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인력 여건을 감안해 합동대응단 충원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도 다시 언급됐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를 마친 뒤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거의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즉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인지수사권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이 기획하고 조사한 사건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