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부 입법 성과를 거둔 대부업권 역시 여전히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 9개월 지났지만…보험업법 법안, 발의만 '산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보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