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정화법’ 소위 통과···바빠진 공정위
가맹사업 창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의무화’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소위 통과로 소상공인 협회는 환영을 뜻을 밝힌 가운데 향후 신규 가맹업주들의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명 백종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