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된다···식약처, 신속심사 근거 마련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 확대와 제조방법 변경 시 사전·사후보고가 허용되며,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신속허가 및 변경관리체계가 강화됐다.
"이 정도면 안 쓰면 손해"···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폭증 이유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2026년 4~6월 한시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키로 했다.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이 무제한 이용 가능해 교통비와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할인 대상도 확대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부터 코인 투자의 소득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예 과세 폐지를 추진하며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세부 규정과 인프라 부족, 형평성 문제,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코인 투자시대
종량제 봉투 검사 '10일→1일'···정부, 공급난에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중동발 물류 운임 급등에 맞서 공급망 병목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비 관세 제외, 통관 신속화, 패스트트랙 및 검사 절차 단축, 공공 비축물량 활용 등이 핵심이다.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에 금융위 강하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신속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정부안 미제출로 법안소위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고유가지원금 '소득 하위 70%란' 정확히 어디까지?···정부 26.2조 추경 편성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발 위기에 대응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내수 활성화 및 민생 보호에 중점을 뒀으며, 별도 에너지 바우처 등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 25조 추경 일정 합의···내달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예결위 심사 등 일정에 돌입한다. 추경안 세부 항목은 예결위에서 논의된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도···주주환원 전략은 '온도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증권사들이 소각·보유·처분을 병행하며 주주환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자사주 운용 공시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사 주총결산
내달부터 고액 주담대 금리 인상···최대 0.25%p 상승 4월부터 2억49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 출연요율 인상 영향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출연요율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고액·장기·고정금리 대출자 이자 부담이 확대되며, 평균 이하 대출의 경우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33.8% 인상···노사정 첫 합의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업계와의 노사정 협의 결과이며, 증가한 재원은 청년 기능훈련,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인상된 금액은 1일부터 신규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