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나온다···자본시장 투자유인 제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 도입을 허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고위험성에 맞춰 사전 심화교육과 예탁금 규제를 강화했다. 파생상품 시장도 확대되며, 명칭·설명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보완됐다.
13만원 쓰고 8만원 환급?···'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 대폭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실질적 환급액을 크게 높였다.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최대 83.3%까지 적용하며, 1,9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금융당국, 소액주주 울리는 중복상장 틀어막는다···'K-밸류업' 속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중복상장 문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자회사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관행을 점검하고 주주권 보호 중심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생태계와 주주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혁신을 도모한다.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개선 나선다···생산적 금융 여력 24.2조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펀드 등 장기투자 위험계수를 대폭 인하해 보험사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24.2조원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와 AI 등 첨단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모형 등 투자여력 산출체계도 정교화한다.
당국, 은행지주 사고부담 완화···생산적 금융에 74.5조 추가 공급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권의 자본규제 완화로 최대 98조7000억원의 여력이 생기며, 운영리스크 손실 배제 기준 신설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춘다. 이번 조치는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 확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 정립"···주주가치 훼손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전심사 및 이사회 책임 강화로 주주가치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 경영권 등의 남용 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길 하나에 갈린 세금'···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대폭 손질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약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한 상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
'나프타 대란' 차단···정부, 석화 원료 매점매석 전면 금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차질 우려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공급망 교란과 가격 상승, 산업 전반 파급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에 5년간 50조원 공급···투자 사각지대 해소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년간 50조원을 공급한다.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이 투입되며, 스케일업·초장기기술펀드 신설 등 맞춤형 전략을 도입했다. 운용사 선정 및 지역투자 강화로 성장기업 집중 지원과 민간참여 확대가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 발표···"이르면 5월 첫 투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르면 5월부터 바이오, OLED, AI, 미래모빌리티 등 6개 미래 첨단산업에 10조원 내외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과 지방 성장에 방점을 두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