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 편성...한국판 국부펀드에 5000억 출자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부 축적과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조성이다. 정부는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의 국부펀드 현금 출자금을 반영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162조 미래대응기금 뜬다···내년 청년·AI에 45조 쏟는다 정부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세수 등으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45조4천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청년 일자리, AI, 첨단산업 지원과 지방 발전, 현금성 혼인·출산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세수 대박···사상 첫 800조 예산 시대 열렸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총수입이 2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투자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보다 30.4%(205조6000
결혼하면 100만원·둘째 낳으면 1200만원···2027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정부가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등 가족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가입, 결론 정해놓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효과와 함께 농어민 등 일부 산업계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가입 결정은 공론화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산업별 영향과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졸속 도입 논란 격화···이억원, 국회서 '뭇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격화됐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장 영향 분석을 충분히 진행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영향 분석 절차와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영향을 살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자료 제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청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 성장 등에 기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신혼 가로막던 '대출·소득 규제' 수술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다양화하고, 청년 장래소득 반영 절차를 강화해 대출한도를 늘린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맞춤형 상품을 도입하며, 전세·월세 결합보증도 가능해진다. 투기 억제 규제는 유지된다.
가계대출 문 다시 열린다···청년·신혼부부 숨통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대폭 늘어나 청년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 실수요 성격이 명확한 이주비, 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 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되어, 실거주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중단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특별한 충격 없다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횟수와 최종 수준, 시기 등은 경제 지표와 물가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큼 강한 인상은 아닐 것으로 기대했다. 환율 안정과 증시 변동성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