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원점 재검토···대안 모색
병무청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강력범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병무청은 전날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과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