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단독]서울시, 주택사업 심의‧관리구조 전면개편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통합심의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심의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모든 심의 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건축기획과의 최종 검토를 거치는 구조다. 아울러 통합심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위원회별 심의기준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 관리 방안' 결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심의마다 각 담당과로 분산돼 있었던 건축계획 검토 기능을 통합·일

용인시,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용인시(시장 백군기)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