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게임 규제 풀어 中자본침투 막아야
지난해 한류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다. ‘게임은 중독되고,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프레임도 여전히 강하게 박혀있다. 실효성 여부를 놓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물론 게임결제 한도 규제 등을 보면 게임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얼마 전 발생한 ‘원영이 사건’이나 지난해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