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경쟁규제 정책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학계는 전담 부처를 통한 규제를, 산업·연구계는 자율규제를 선호했다.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반독점 정책의 한계가 지적되며,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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