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법제, 의료계 반발 넘어설까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논의가 최근 금융감독원 주최 토론회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실손의료보험의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정보교류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의료계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급여 통제 우려 등으로 입법 추진엔 여전히 난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