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7개 공기업 자회사 매각논의 급물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전력 등 7대 공기업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개방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기업개혁분과 주재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한전, 발전자회사 팔아 빚 갚는다 = 우선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

[공기업 개혁]철도시설공단, 금융부채 감축 묘수없어 ‘답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영 정상화 방침에 답답하기만 하다. 대부분이 정부가 주문한 사업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팔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아서다. 현재 부채 증가 속도를 볼 때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2004년 6조3097억원에서 매년 평균 1조2000억원씩 늘어 2012년 말 17조3406억원으로 154%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부1·2 및 호남고속철도 등의 건설사업이 집중된 지난 2007년 9조98

[공기업 개혁]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 재정건전성 악화 ‘원흉’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핵심 원인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다른 에너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1997년 4662억원에서 2012년 3조7188억원으로 약 7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도 3206억원에서 2조3766억원으로 약 640% 늘었다. 이는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자본금 증액 후 해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늘어났다. 지난 1997년 226%를 고점으로 2006년까지 매

[공기업 개혁]도공, 개혁 “어렵다 어려워”

한국도로공사가 하루 이자만 3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공에서 제도개혁 등 5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도공이 이처럼 부채 감축 방안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로 건설사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상관 관계가 있다. 단기간에 부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정치

[공기업 개혁]도공, 공기업 부채 5위···돈벌어서 이자도 못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 중 5위에 오를 정도로 심각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 동안 40조8000원 늘어 381.1%의 증가율을 보였고 같은 기간 부채 역시 5조6000억원에서 25조3482억원으로 19조7000억원 증가해 350.6% 급증했다. 지난 2000년 11조5978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 후2008년 20조원대를 넘어섰다. 2009년에는 21조8418억원, 2010년 22조8547억원, 2011년 24조5910억원, 2012년 25조 3482억원으로 평균 4.7% 상승했다. 도공의

[공기업 개혁]석유공사, 자원개발 내실 해법 없나

한국석유공사의 자구안은 자원개발 내실화를 통한 부채 감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실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리 없이는 경영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부채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부채관리 및 감축을 위해 과거의 사업 방식 과감한 쇄신 ▲자원개발사업 내실화로 사업전략 방향 수정 ▲적극적인

[공기업 개혁]석유공사, 자원자주화 부르짖더니 결국 뇌관

해외개발사업로 인한 부채 급증의 후유증이 한국석유공사를강타했다.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자주화 정책으로 인해 석유개발에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산은 1997년 3조4000억원에서 2012년 28조7000억원으로 74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도 2조1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763% 늘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매년 평균 15.4% 증가하는데 그친 부채규모가 MB 정부 당시 해외

공공기관 노조 “일체 단체교섭 거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23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설 연후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규탄 집회를 열겠다”면서 “내달 중 헌법소원, 고소고발, 가처분

장관들 청와대 충성경쟁 “볼썽 사납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처 장관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공기업 사장들을 소환해 “잘못하면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남발하면서 볼썽 사납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방만경영과 부실경영 혁파를 당위성으로 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출발 당시만해도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개혁이 부처간 과열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기업 개혁]LH 방만경영·부채감축 ‘사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핵심은 ‘부채감축’이다. 부채감축 노력이 없다면 오는 2017년이면 5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재영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개혁 1순위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수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LH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을 맞아 재무구조 개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