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정치가 시장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 노사관계, 공기업 운영, 가격 형성에까지 정치가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개별 정책만 놓고 보면 서로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로 연결해 보면 우려할 만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지역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용수·전력·인프라 지원과 설득의